자동차를 개인간에 사고팔 때 구두로만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고차 거래 후 차량 결함, 세금 문제, 명의 이전 지연 등은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매우 많습니다.
법적 분쟁을 막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자동차 매매계약서’는 필수입니다.
1. 자동차 매매계약서 첨부 및 작성법
자동차양도증명서는 다음 경로를 통해 손쉽게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자동차양도증명서'이며 내부 기재란에 자동차 매매날짜와 매매금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된 '자동차등록규칙'에 근거한 서식입니다.
✅작성 팁:
서식 내 모든 항목 빠짐없이 기재
반드시 판매자와 구매자 양쪽 모두 서명 또는 날인 필요
사본을 각각 1부씩 보관하기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
만약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정부24에서 '자동차 양도증명'에 대해 숙지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 매매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매매계약 시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거래금액 및 하자고지를 있는 그대로 빠짐없이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오기 없이 정확하게
✅ 차량정보
차대번호, 차종, 연식, 색상 등 누락 없이 작성
✅ 거래금액
총액, 선금, 잔금 등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
✅ 하자고지
사고이력, 수리이력 등 있는 그대로 작성
✅ 서명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 필수
✅ 거래일자
실제 인도일과 명의 이전 예정일 기재
3. 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 절차
직거래로 자동차를 매매할 경우,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이전등록이 간편합니다.
✅ 온라인 이전등록이 필요한 경우
자동차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거래한 경우
말소된 차량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 (차량 부활 등록 포함)
✅ 이전등록 신청 대상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온라인 이전등록 절차 요약
1) 준비사항
양도인, 양수인 모두 공동인증서 필요
양수인은 평일 09:00~16:00 사이에만 진행 가능
2) 자동차양도증명서 출력 및 작성
거래내용 작성 후 도장 또는 서명 진행
3) 양도인 진행 업무
✅ 자동차민원 국민포털에서 가능
메뉴: [민원신청] > [등록민원] > [3. 자동차양도증명]
입력 후 상태가 "양도설정중"이 되면 양수인으로 넘어감
4) 양수인 진행 업무
메뉴: [민원신청] > [등록민원] > [4. 이전등록신청]
주민정보 확인은 전산 자동 확인
첨부파일: 자동차양도증명서 스캔본 업로드
심사관청 자동 또는 수동 선택 (예: 제주시, 함양군 등은 수동과세)
5)이전등록 심사 및 과세
등록관청의 확인 절차 진행
6)세금 납부 절차
취득세, 공채 등 관련 세금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만 납부 가능
위텍스나 방문 납부로는 불가
7)등록대기 > 등록완료
등록 완료 시 온라인 상에서 자동차 등록증 출력 가능
4. 계약 완료 후 후속 절차
✅ 명의 이전
거래일 기준 15일 이내 필수
온라인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자동차세 이전 신청
세금 납부 의무자가 양수인으로 변경되어야 함
✅ 서류 보관
계약서, 세금 납부 영수증, 등록증 등 1년 이상 보관 권장
5. 자동차 매매계약서란?
자동차 매매계약서란, 자동차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양수할 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한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입니다.
중고차 거래에서는 차량 상태, 가격, 양도일자, 책임소재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사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 시 특히 중요하며, 실질적인 법적 분쟁 방어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6. 계약서 없이 거래하면 생기는 문제들
✔️ 차량 인수 후 하자 발생: "이전엔 이상 없었다"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 명의 이전 지연: 양도자가 명의 이전을 하지 않으면 세금과 과태료 책임은 여전히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 과태료 및 세금 문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각종 통지서가 판매자 앞으로 계속 날아올 수 있습니다.
✔️ 허위사고 이력 미고지: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거래 시 허위정보 제공도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려면, 반드시 양식화된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개인 간 중고차 거래 시 꼭 작성해야 할 서류
개인 간 중고자동차 거래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핵심 서류는 바로 자동차양도증명서입니다.
중고자동차를 매매한 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 간 거래용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양도증명서 주요 내용
차량 정보: 차종, 등록번호, 차대번호, 연식 등
양도인/양수인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거래 금액, 일자, 책임 분담 내용
서명 또는 인감 날인란
이 문서는 명의 이전 시 등록관청에 제출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서 없이 차량을 주고받아도 되나요?
A1. 가능은 하나 분쟁 발생 시 매우 불리합니다. 최소한 양도증명서는 작성해두세요.
Q2. 계약서에 도장 대신 서명만 해도 효력이 있나요?
A2. 네, 서명도 인정되지만, 인감 날인이 있으면 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Q3. 온라인 이전 시 위텍스로 세금 납부하면 되나요?
A3. 아니요, 반드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내 연계 시스템을 이용해야만 이전 처리가 완료됩니다.
Q4. 자동차 매매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A4. 정부24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요약 및 마무리
✔️ 개인 간 중고차 거래 시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은 필수
✔️ 온라인 이전등록 절차를 통해 시간과 비용 절약 가능
✔️ 계약서 없이 거래하면 법적 책임 소지가 불분명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