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단순한 서류 누락 그 이상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강화와 신고 증가로 인해, 사업주들은 수백만 원의 벌금을 실제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발생하는 벌금과 과태료 기준 및 작성법을 모두 짚어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과태료 기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법적 제재는 근로자의 유형에 따라 구분되며,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 정규직 근로자 미작성 시 벌금
✔ 벌금 한도: 최대 500만 원 이하
✔ 처벌 성격: 형사처벌에 해당하며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음
✔ 부과 기준: 미작성 근로자 1명당 각각 벌금이 부과됨
✔ 예시: 4명의 정규직 근로자와 미작성 시, 최대 2,000만 원 벌금 부과 가능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단순 과태료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부담을 지게 됩니다. 게다가 전과기록으로 남아 사업주 본인의 신용이나 향후 경영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미작성 시 과태료
✔ 과태료 한도: 최대 500만 원 이하
✔ 세부 과태료: 근로계약서 내 필수 명시 항목(근로기간, 임금, 근로시간 등)이 누락될 경우, 항목당 30만~50만 원 추가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 부과 방식: 누락 항목 수 × 항목별 과태료, 미작성 시 기본 과태료 별도 부과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달리 벌금 대신 행정처분 성격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과태료 역시 누적될 경우 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대상 및 범위
대상 근로자는 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이며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여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예외 없이 해당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계약서 2부 작성이 법적 의무이며, 한 부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위에 명시한 벌금·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향후 노동분쟁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과 실무 가이드
✅ 작성 시기
✔ 법적 원칙: 근로 시작 전 서면 작성 및 교부
✔ 실무상 경향: 입사 후 작성해도 처벌이 덜하지만, 퇴사 후 신고가 들어오면 적극적 처벌 대상
✔ 권장사항: 채용 확정 즉시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완료
근로자가 실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작성하는 사례가 종종 있지만, 이는 위험 부담이 큽니다.
✅ 계약서 교부 방식
✔ 서면 교부: 반드시 근로자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교부
✔ 전자 계약 활용: 정부 인증 전자근로계약 서비스 또는 민간 전자계약 시스템도 법적 효력 인정
4. 표준 근로계약서 활용법
고용노동부 및 지방노동청에서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표준 양식 종류
일반 근로자용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용
외국인 근로자용
✅ 다운로드 및 활용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지방노동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양식을 받을 수 있음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사업 특성에 맞게 필수 항목은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5.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아래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누락 시 항목별로 30만~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 항목을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위 사항 외에도 퇴직금 및 국민연금, 건보료 등 가입 여부에 대해서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6. 근로계약서 작성이 왜 중요한가?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법적 서류가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 근로조건 명확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해 근로자의 권리 보호
✔ 분쟁 예방: 추후 임금체불, 부당해고, 연장근로 등 분쟁 발생 시 법적 증거로 활용
✔ 사업주 권리 보호: 명확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자 주장만 인정될 위험이 높음
✔ 신뢰 구축: 근로자와의 신뢰 관계 형성 및 안정적인 노사 관계 유지
근로기준법상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와 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정규직은 벌금형(형사처벌),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7. 실제 사례를 통해 본 위험
✅ 사례 1: 소규모 카페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부과
A씨는 3명의 아르바이트생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됨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됨
✅ 사례 2: 제조업체 정규직 2명과 미작성 형사처벌
B사 사업주는 정규직 2명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약속만 진행
퇴사 후 신고로 800만 원 벌금과 전과 기록 발생
미작성으로 인한 법적·경제적 손해
✔ 벌금 및 과태료 부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부과 가능
✔ 전과 기록 남음: 형사처벌 시 사업주 개인 신용도와 사회적 평판 하락
✔ 노동분쟁 위험 증가: 계약서 없이는 사업주가 불리한 입장에 놓임
✔ 사업 운영 차질: 법 위반 신고 시 근로감독관 출석, 사업장 점검 및 신뢰도 하락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용한 팁
✔ 전자 계약 도입: 정부 인증 전자계약 서비스, 모바일 서명 활용 시 시간과 비용 절감 가능
✔ 내부 체크리스트 운영: 필수 기재사항 누락 여부 정기 점검
✔ 근로자에게 계약서 내용 충분히 설명: 분쟁 예방을 위해 이해도 확인 필수
✔ 서명 보관 철저: 서면 계약서는 스캔본 포함 5년 이상 안전 보관 권장
결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단순 서류 누락이 아닌 법적 범죄 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규직 근로자 미작성 시 형사처벌 가능성으로 사업주는 신중해야 하며,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리스크가 큽니다.
사업주를 위한 필수 행동 가이드
✔ 채용 시점에 근로계약서 2부 작성과 교부를 즉시 진행하세요.
✔ 정부 표준 양식을 활용하여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지 마세요.
✔ 전자 근로계약 시스템 도입으로 업무 효율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세요.
✔ 미작성 시 발생하는 금전적·법적 위험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분쟁 예방의 첫걸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