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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부터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가 본격적으로 허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농촌에서의 생활 또한 꿈꾸고 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그 인원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아래에서 농촌체류형쉼터 조건과 가격, 농막법 개정사항까지 반드시 알아야할 부분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두었으니, 핵심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1.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 조건과 절차
1) 설치 가능한 농지 조건
농촌체류형 쉼터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농지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면도: 읍면 지역의 주요 도로(군도 및 그 상위 등급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
이도: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농도: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도로.
현황 도로: 소방차나 응급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더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농촌체류형쉼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메뉴검색"에 여러가지 정보들이 있으므로, 원하시는 정보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2) 안전 설비 의무화
쉼터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단독경보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이를 통해 농촌 내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3) 부속시설
정화조: 위생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적.
데크 및 차양막: 쉼터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가능.
주차장: 1면 설치 허용으로 차량 이용자들의 접근성 개선.
2. 농촌체류형 쉼터의 가격과 예상 비용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비용은 대략적으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선택한 자재와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쉼터는 간단한 구조로 설계되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설치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요소가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재 선택: 목재나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경우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속시설 추가: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 추가 설치 요소.
인건비: 시공업체를 통해 설치할 경우 추가 비용 발생.
농촌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선택한다면 쉼터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3. 농지법 개정 사항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쉼터 설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 소유자 신고 절차를 통해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 농막의 양성화를 유도하고, 농막 사용자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존 농막의 연면적(20㎡)은 부속시설 면적에서 제외.
농막 설치 시 주차장 1면 허용.
농막과 쉼터는 모두 농지에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이므로 설치 후 농지 대장 변경 신청을 통해 농지 이용 현황과 경작 현황을 정확히 등재해야 합니다.
4. 농촌체류형 쉼터의 기대 효과
도시민과 농촌 주민의 상생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에게는 농촌 생활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소득원과 지역 활성화의 기회를 열어줍니다.
주말농부 및 ‘4도 3촌’ 라이프: 쉼터는 농업 활동을 취미로 즐기고자 하는 도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것입니다.
농촌 경제 활성화: 생활 인구 증가와 함께 농산물 직거래, 지역 관광 등의 부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농촌 거주 부담 완화
상시 거주가 아닌 임시 거주 시설로서, 농촌 거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누구나 농촌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로써 농촌에서의 생활 경험이 더 이상 일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게 됩니다.
목조건축 산업의 기대감 상승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으로 목조건축 산업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쉼터 건축에 목재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관련 업계는 이에 발맞춰 자재 공급과 설계 기술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목재 사용은 농촌 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쉼터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5. 마무리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과 농촌 주민 모두에게 희망적인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정책입니다.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이 제도는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전국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날을 기대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