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아 곤란을 겪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구두 계약만으로는 분쟁 시 내 권리를 온전히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실제 계약 시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무료 양식, 작성 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무료 양식
임대차 계약서 양식은 정부사이트 및 법률 공식 기관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 법률구조공단, 정부24,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국토부 표준양식: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공인중개사 의무사용, 표준 문구 포함
✅ 임대인·임차인 개인용: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적 보호 중심, 간단명료한 형식
✅ 계약서 작성 예시 포함: 정부24 서식자료실
다양한 상황별 예시 문구 제공
2. 공식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하는 방법
부동산 관련 법령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매년 또는 계약 시점에 최신 양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인의 계약 유형에 맞는 양식 선택
개인 간 거래인지,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인지 구분하세요.
✅ 전자문서 활용 가능성 검토
정부24 등에서 제공하는 전자서명 가능한 양식을 사용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아래는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즉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열람 방법입니다.
법무부 누리집 통합검색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검색합니다.
하단의 '주택임대차표준'을 선택합니다.
주택임대차법령정보에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원본게시용) 및 (사용용)을 선택합니다.
3. 임대차 계약서 주요 항목과 작성법
임대차 계약서에는 반드시 아래 핵심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특약사항'의 자세한 기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세한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공식 홈페이지에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관련 100문 100답 및 관련법령 등 총망라되어있으며 카드뉴스 형태로 정리되어있어 보기 쉽습니다.
✅ 계약 당사자 정보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사업장 주소)
신분증 사본 첨부 권장
✅ 계약 대상물 정보
임대 부동산 주소 및 상세 위치
면적, 용도(주거용, 상업용 등)
현재 상태(예: 가구 포함 여부)
✅ 임대 조건
보증금 금액 및 지급 방법, 시기
월세 금액, 지급 방법과 날짜
계약 기간(시작일과 종료일 정확히 명시)
갱신 조건 및 방법
✅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조항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일방 해지 조건
위약금 액수 및 산정 방식
✅ 관리비 및 수선 책임
관리비 부담 주체 및 산정 기준
수선·유지보수 책임 범위
✅ 특약사항
계약 당사자 간 합의된 추가 조건
예: “화장실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애완동물 출입 금지”
4. 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법적 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주거용 부동산 계약일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이 필수입니다.
2) 임대인 신분 및 소유권 확인
임대인이 실제 소유주인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세요.
소유주가 아닌 경우, 임대 권한이 있는지 위임장 등 증빙 서류 필요
3)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강화하며, 경매 시 보증금 보호에 필수적입니다.
분쟁 예방을 위한 특약사항 작성 팁
특약사항은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세요.
✅ 예시:
“월세는 매월 5일에 입금한다.”
“보일러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중도 해지 시 최소 1개월 전에 서면 통보한다.”
서면에 없는 구두 약속은 분쟁 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5. 계약서 인쇄·서명 후 진행 절차
✅ 계약서 2부 작성: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 자필 서명 및 도장 날인 필수: 전자문서가 아닌 이상 서명 없이는 계약 효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당일 등기부등본 열람: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 권장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계약 후 즉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임대차 계약서에 꼭 서명이 필요한가요?
네, 자필 서명과 날인이 되어야 법적 효력이 확실히 인정됩니다.
Q2. 구두 계약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 수 있으나, 입증이 어려워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Q3. 표준임대차 계약서 양식과 개인 작성 양식 중 어느 것이 좋나요?
표준 양식은 법률에 부합하도록 작성되어 안정적이며, 개인 작성 양식은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하므로 목적에 따라 선택하세요.
Q4. 계약서 작성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 작성 후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임차인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왜 중요한가?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 거래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면서도 복잡한 분쟁이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구두로 계약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나,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고, 피해는 대부분 임차인에게 집중됩니다.
서면 계약서는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 핵심 내용을 명확히 기록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임대차 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 임대인과 임차인 신분증 확인 및 사본 보관
✔️ 등기부등본 열람 및 소유권 확인
✔️ 계약 목적물 상태 점검 및 사진 기록
✔️ 계약 기간 및 조건 명확히 기재
✔️ 보증금·월세 납부 방법과 일정 구체화
✔️ 특약사항 서면 명문화
✔️ 계약서 2부 작성 및 서명·날인 완료
✔️ 계약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마무리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작은 서류 한 장 차이가 큰 법적 권리로 이어집니다. 꼼꼼한 계약서 작성과 적법한 절차 이행이 안전한 임대 생활의 시작입니다. 혹여나 전세 및 월세 '갱신'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서는 반드시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작성해주기도 하지만 일부 수수료를 받고 있어 개인끼리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식 사이트의 법령을 꼼꼼히 살펴보거나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