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소득이 줄거나 실직으로 생활이 어려워졌다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부 지원 급여 중 생계 급여가 있습니다.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누락될 수 있기에 자격 사항 및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2025년 적용된 생계급여 자격 조건, 금액, 신청 방법, 그리고 모의 계산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현금성 급여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현금으로 지급되며,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별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일 경우 지급
✅ 수급자 선정 후 매달 통장으로 현금 입금
✅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함
매년 지급 조건이 달라지므로, 공식 사이트인 '복지로' 에서 생계급여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및 금액
2025년 기준 생계급여는 가구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일 경우 대상이 됩니다. 아래 표는 각 가구별 선정기준입니다.
| 가구 수 | 2025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
|---|---|
| 1인 가구 | 765,444원 |
| 2인 가구 | 1,258,451원 |
| 3인 가구 | 1,608,113원 |
| 4인 가구 | 1,951,287원 |
| 5인 가구 | 2,274,621원 |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 원(월 약 1,084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을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금액 = 765,444원 - 300,000원 = 465,444원을 매달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3. 지원 대상자 조건
생계급여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총 소득과 재산을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로 평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아래 계산식으로 구합니다.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금융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환산율
복잡해보이지만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간단한 입력을 통해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②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 원 이상(월 1,084만 원) 또는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생계급여 지급 제외
💡 단, 아래 시설 입소자 등은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등 시설 거주자
하나원 입소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생계 보장 받는 자
4. 생계급여 모의계산 방법
정확한 생계급여 예상 금액을 확인하려면, 아래 정보를 바탕으로 모의계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가구 구성원 수
✅ 가구 총 소득
✅ 보유 재산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 모의계산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선택 > 가구정보 입력 후 결과 확인
5.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불가)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가능
단, 선정 심사 및 지급은 매월 일정 기준일에 맞춰 진행되므로,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출 서류 안내
✅ 필수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선택 서류 (가구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음)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재학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 등록증 또는 차량등록원부
부채 관련 증명 서류
지출 실태 조사표
복지대상자 시설입소 신청서
부양 기피 사유서 등
시설 수급자의 경우는?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일반 수급자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시설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별도 급여 기준이 있으며, 생활시설 운영 지침에 따라 자동 지급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입소 전 자격 확인은 필수입니다.
생계급여 수급 시 주의사항
허위 또는 과다한 재산신고는 적발 시 급여 환수 또는 법적 책임 발생 가능
자산 변화(차량 구입, 부동산 취득 등)가 있을 경우 즉시 관할 센터에 신고 필요
6개월 단위의 자격 재조사에 협조해야 함
마무리
경제적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신청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