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민등록 사실조사 홍보 문구가 여기저기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비대면 참여 기간은 8월 31일까지로 마감이 정해져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플로 들어가서 하라는데 영 복잡해보이시는 분들, 쉽게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방법과 방문조사 기준까지 꼭 알아야 할 사항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
2025년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꼭 지켜야할 사항은 사실조사 진행 전 반드시 해당 주소지에서 접속을 해야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 내에 미리 비대면으로 응답하면 방문조사를 피할 수 있어 바쁜 직장인이나 고령자 세대에 특히 유용합니다.
✅ 참여 방법
스마트폰에서 정부24 앱을 열어줍니다. PC가 아닌 앱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래는 PC화면에서 보이는 배너인데, 모바일에서도 동일한 이미지가 보입니다.
✔ 로그인 후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 선택
✔ 본인 및 세대원의 정보 확인 후 제출
💡 참여 시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참여 가능하며, 한 세대 구성원 중 한 명이 대표로 참여해도 무방합니다.
2. 방문조사는 언제 어떤 경우 받나?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2025년 9월 1일부터 10월 23일 사이에 읍·면·동 공무원 또는 이·통장이 직접 방문해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단, 비대면에 참여했더라도 특정 기준에 따라 방문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점 방문조사 대상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불명자
✔ 사망 의심자
✔ 복지 취약계층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이러한 세대는 실제 거주 여부, 생존 여부, 복지 누락 여부 등을 보다 정밀하게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방문조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앱 이용이 어려울 경우
정부24 PC 버전에서 보이는 안내 문구로 들어가서, 우측 상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에 비추어 들어가면 바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3.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거주 상황이 주민등록과 다를 경우, 정부 보조금, 복지 서비스 수급, 주민센터 민원 처리 시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다르면 교육청 배정이나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문제 발생
✔ 실거주지 확인이 어려워 각종 정책 수혜에서 누락 가능
따라서 자발적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4.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행정자료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전국 단위 조사입니다. 2025년에도 어김없이 진행되며, 올해는 비대면조사와 방문조사로 나뉘어 실시됩니다.
📌 조사 대상
대한민국 전 국민 (주민등록자 전체)
지방자치단체별 적극 홍보 예정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문자 안내, 마을 방송, SNS 공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태입니다.
또한,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세대에는 마을 이장, 통장 등의 대면 지원을 병행해 참여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5. 알면 도움되는 질의사항 목록
Q. 한 세대에서 한 명만 참여해도 되나요?
A. 네, 세대원 중 한 명이 대표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Q. 정부24 앱이 꼭 있어야 하나요?
A. 비대면 참여는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없으시다면 앱스토어에서 설치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Q. 조사 항목은 어떤 건가요?
A. 세대원의 실제 거주 여부, 출생 및 사망, 국외 이주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Q. 방문조사를 꼭 받아야 하나요?
A. 비대면에 참여한 세대는 기본적으로 방문조사를 받지 않으나, 중점조사 대상자 포함 시 예외입니다.
마무리
저도 계속 미루다가 오늘에서야 정부24 앱에 들어가서 마무리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금방 되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로그인도 해야하고, 비회원으로 하더라도 인증 절차가 복잡해서 하기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니 전국민이 참여해야하는 만큼 간단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끝까지 완료하는데 5분도 채 안걸린 것 같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참여하시어 정확한 행정에 기여하고, 혹시나 발생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많이 발견될 수 있도록 도움주시면 좋겠습니다. 8월 31일까지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