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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재산기준, 혜택은? (25년도 기준)

by 미하라 2025. 5. 29.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차상위계층 기준을 정확하지 알지못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차상위계층’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면 놓쳤던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재산 기준,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한 눈에 살펴보시고, 필요한 혜택 빠짐없이 누리세요.

 

 

1.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차상위계층은 기본적으로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해당합니다. 자신이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지는 모의계산을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사이트
가장 쉬운 확인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복지 서비스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로그인 후 '국민기초 생활보장' 탭에서 본인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일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회원가입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므로 한번 가입을 해놓으면 편리합니다.

 

 

📍 모바일 앱 '복지로'
앱을 통해서도 손쉽게 모의계산과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앱을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사이트에서 바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자격 여부를 확인해줍니다. 

 

 

2. 차상위계층의 재산 기준 (2025년도)

✅ 재산 기준


재산은 크게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재산(예금, 적금 등), 기타 재산 등으로 구분됩니다.

총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차상위계층에 포함됩니다.

 

서울 등 대도시: 1억 6,9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000만 원 이하

농어촌: 9,500만 원 이하

※ 이 기준을 초과하면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 계산해보기

 

 

내 재산 기준을 실제 입력해봄으로써 차상위계층 기준에 부합되는지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거주지, 65세 이상 여부,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여부 등 질의에 답하시면 됩니다.

 

 

일반재산 중 주거용 재산, 건축물, 토지 등 내역에 대해 대략적으로 작성하세요.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약 624만 원이라면, 그 50%인 약 312만 원 이하일 때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에 부합됩니다.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므로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차상위계층 주요 혜택 5가지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면 생계급여와 같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어렵지만, 생활 전반에 걸쳐 간접적인 경제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은 교육, 의료, 통신, 주거, 교통·문화까지 매우 폭넓게 제공됩니다.

📚 교육 분야 지원

  • 고등학교 무상교육: 차상위계층 자녀는 고등학교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비용 등을 면제받습니다.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학원비 대신 활용 가능한 수강권이 제공되어 사교육 기회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 대학 등록금 지원: 국가장학금 신청 시 소득분위 1~3분위로 분류되어 등록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 우선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도 높습니다.

 

🏥 의료비 지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록: 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이 대폭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일반 외래 진료비의 경우 15%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 암,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 시 고액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 비용 면제: 국가건강검진 비용도 일부 또는 전부 면제됩니다.

📞 통신요금 감면

  • 이동통신 요금 할인: 월 최대 26,000원까지 휴대전화 요금이 감면됩니다. 이는 요금제나 통신사에 따라 다르며, 기본료, 음성통화, 데이터 비용이 포함됩니다.
  • 인터넷 요금 감면: 가정용 인터넷 요금도 일정 부분 할인되며, 복지할인 요금제로 전환 시 기본요금이 낮아집니다.
  • 복지폰 구매 지원: 단말기 구매 시에도 일부 보조금이 적용될 수 있어, 최신 스마트폰 이용이 어렵지 않게 됩니다.

 

🏠 주거지원

  • 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 우선 신청: LH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에 포함됩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도 저렴하게 책정됩니다.
  • 주거급여 일부 지원 가능: 기초수급자만큼은 아니지만, 일정 수준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수선비용 지원: 노후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집 수리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 및 문화 혜택

 

  • 철도·고속버스 요금 할인: KTX 및 일반열차, 고속버스 요금 할인 혜택이 있으며, 신분 확인 후 자동 적용됩니다.
  • 문화 혜택 제공: 연 1인당 일정 금액(2024년 기준 약 11만 원)을 문화·예술·여가·여행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기·가스요금 할인: 기본요금 감면, 사용량에 따라 추가 할인도 가능해 월별 공공요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인가요?

‘차상위계층’은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닌 사람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아주 어렵진 않지만 여전히 정부 지원이 필요한 계층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했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어 교육, 통신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은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으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했는데, 자동으로 차상위로 전환되나요?
아니요. 자동 전환되지 않으며, 별도 신청 및 심사가 필요합니다.

 

Q2. 재산은 있지만 소득이 거의 없으면 차상위 자격이 될 수 있나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그 자체가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입니다.

 

Q3. 월세 사는 사람은 불리한가요?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가 주택 보유 시에는 그 가치가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며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재산은 단순 합산이 아닌, 소득환산율로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 시 정확한 확인 가능합니다.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반드시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어 꼼꼼한 지원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