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당신, 혹시 나도 모르게 출국이 금지돼 있다면?
벌금 납부부터 법적 문제까지, 출국금지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당황하지 않기 위해, 사전에 내 출국금지 여부를 무료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누가 출국금지 대상이 되는가?
출국금지는 단지 중범죄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일반인도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사대상자: 형사사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경우
✔️ 세금 체납자: 일정 금액 이상의 국세 체납자 (예: 5,000만 원 이상)
✔️ 병역 의무자: 병역 회피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
✔️ 행정 제한 대상자: 행정상 제재나 강제집행이 필요한 경우 등
2. 출국금지여부 조회 방법
2020년부터 현재까지 온라인 비대면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공지하였습니다. 출국금지 여부는 법무부 출입국 전자민원 시스템인 하이코리아에서 가장 빠르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방법 1: 하이코리아 이용
하이코리아 접속하기
메인화면 → “출국금지 여부 조회(한국인 전용)” 메뉴 선택
본인 인증 후 조회 가능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모두 가능)
✔️ 방법 2: 정부24에서 민원신청
출국금지 관련 문의처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02-2110-4063
출입국·외국인청 각 지역별 연락처
정부24 고객센터: 1588-2188
민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정부24 또는 하이코리아 1:1 상담’ 이용 가능
3. 출국금지 사유별 구분
출국금지는 주로 아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① 형사사건 관련 출국금지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검찰·경찰의 요청에 의해 법무부에서 승인
② 세금 체납에 의한 출국금지
국세 체납 5,000만 원 이상 → 3개월 이내 출국금지 가능
관세 체납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
③ 병역 회피 우려자
병무청에서 병역 기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시
고의적인 출국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
④ 기타 행정적 조치
공공 질서 저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
4. 출국금지 해제 신청은 어떻게?
만약 출국금지 대상이 되었더라도, 특정 사유가 있다면 출국금지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 관련: 담당 검찰청 또는 수사기관에 해제 요청
✔️ 세금 체납 관련: 관할 세무서에 납부 계획서 제출 후 해제 요청
✔️ 병역 관련: 병무청에 정당 사유서 및 증빙자료 제출
※ 모든 해제 요청은 문서로 신청하며, 사안에 따라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A)
Q. 나도 모르게 출국금지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나요?
→ 네. 과거 미납 벌금이나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본인도 모르게 조치된 사례가 있음
→ 꼭 출국 2~3일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가족이 대신 조회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은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지참 시 일부 가능
Q. 출국금지 조회 시 실시간 반영되나요?
→ 대체로 1일 내 업데이트되나, 긴급 조치된 경우 당일 반영 가능성 있음
6. 출국금지란 무엇인가?
‘출국금지’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의 국외 출국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행정조치입니다.
이는 공공의 안전, 법질서,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일반적으로는 법무부 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시행됩니다.
✅ 마무리 체크리스트
출국금지 조회 완료 ☑️
여권 유효기간 확인 ☑️
체납 세금 확인 ☑️
형사·민사 사건 관련 여부 확인 ☑️
마무리하며
해외여행, 출장, 연수 등 출국을 앞두고 있다면 꼭 체크해야 할 것이 바로 출국금지 여부입니다.
나도 모르는 체납이나 행정적 조치로 인해 공항에서 출국이 거절되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도 예기치 못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으니, 저도 앞으로 해외를 나가기 전에는 꼭 확인해보는 습관을 가지려고 합니다.
출발 전 미리 확인하시고 안전한 여행길 되시길 바랍니다.
